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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9219] [도시·건설] 전기차 보조금 행정처리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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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ㅇㅇ | 작성일 | 2026-02-03 08:02:22 |
| 조회 | 203 회 | 상태 | 완료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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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국 대부분의 도시들은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 및 공고되었습니다.
정말 인구가 적거나, 소도시들의 경우에만 아직 미발표 중입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그런 소도시입니까? 인구가 66만이 넘는 도시인데다가, 전기차 인프라 전국 1위의 도시입니다. 아직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 및 공고가 안나는게 말이 됩니까? 지원금은 600억원이나 삭감해놓고, 전기차 인프라는 늘린다고 하는 탁상행정을 하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거 아닙니까? 실제 필요로 하는 실 구매자들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1. 타 지역에서 선 생산 및 출고를 진행 2. 제주는 진행이 불가 3. 결국 생산 및 출고가 후순위로 밀림 4. 600억원이나 줄어버린 지방 보조금으로 밀려 버린 사람들끼리 박 터짐. 5. 재고차는 아예 계약도 못함. 실제로 보조금 공고 난 도시에서 재고차 다 가져가버리고, 난 계약도 못하고 쳐다만 봤음. 도대체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질질 끕니까? 전국 최고의 전기차 보급률과 인프라와 누적 데이터를 가진 도시에서 할 짓입니까? 도민들에게 제발 그만 피해주고, 얼른 확정 및 공고를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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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주모빌리티과 (064-710-2612) | 답변일 |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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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전기차 보조금 지자체 공고 시행 일정 관련 회신
1.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우주모빌리티과장 김기홍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도지사에게 바란다. 9484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전기차 보조금 공고 지연 건’으로 이해(판단) 되며,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 타 시·도에 비해 공고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 기다려 주신 민원인께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 다만 타 지자체의 경우 우리 도보다 빠르게 공고를 시행한 곳들이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 기후부 지침 변경안이 제대로 반영되지않아 공고를 수정하여 재공고하는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 우리 도는 이러한 행정 착오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후부와 최종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었습니다. - 2월10일(화) 10시에‘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공고 하였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즉시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우주모빌리티과 전기차지원팀장 고영진(☎064-710-2611)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하겠습니다. 4.「도지사에게 바란다」를 통해 의견을 제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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