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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9211] 숙의형 공론화라는 가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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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송윤 | 작성일 | 2026-02-01 06:40:49 |
| 조회 | 83 회 | 상태 | 대기중 |
| 담당부서 | 담당 부서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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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형 공론화라는 가면〉
찬성 팀 반대 팀을 만들어 숙의형 공론화라는 그럴싸한 명분을 씌우고 우리끼리 물어뜯게 한 뒤 중립인 척 뒤로 물러선다 숙의형 공론화라는 말만큼 편리한 명분이 또 있을까 여우처럼 잘도 찾아냈다 칼을 쥐여주고 싸움을 시킨 뒤 피 묻은 손을 보며 고개를 돌리는 자들 책임을 명분으로 가리지 마라 책임은 결정권자에게 있다 숲을 자를 권한을 가진 자가 숲을 살릴 의무도 가진다 그 의무를 시민 참여라는 말로 전가하지 마라 민주주의는 권모술수로 머릿수를 채우는 제도가 아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고 책임지는 제도다 이것은 책임 회피형 절차, 가면을 쓴 방관이다 말이 좋아 숙의형 공론화지 이해관계자는 목숨 걸고 모이고 반대하는 우리는 마음은 있어도 몸이 갈 수 없다 이 발상 자체가 책임 회피고 의무 포기며 도로를 내겠다는 무언의 확증이다 우리는 그들이 연출한 무대의 들러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위정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면 다음 선거 때는 국물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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