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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9172] [관광·교통] 우도 대폐차 허용 기준 위반 소지가 있는 휘발유 스쿠터 등록 문제에 대한 제도 정비 건의 | ||
|---|---|---|---|
| 작성자 | 신ㅇㅇ | 작성일 | 2026-01-27 21:13:44 |
| 조회 | 57 회 | 상태 | 완료 |
| 담당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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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의 취지
본 건의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우도 친환경 교통정책의 근간이 되는 ‘대폐차 허용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제도적 정비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2. 우도 대폐차 허용 기준의 기본 취지 우도는 섬 지역 특성상 환경 보전과 안전 확보를 위해 그동안 차량 총량 관리 및 내연기관 감축 정책을 유지해 왔으며, 특히, 대폐차 허용 기준은 ‘휘발유 스쿠터 등 내연기관 이륜차를 감차하는 조건’ 하에서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는, 내연기관 차량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 관광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도만의 정책적 스토리이자 합의된 방향이었습니다. 3. 현장의 문제점 (행정 기준 불일치) 그러나 현재 현장에서는, 휘발유 스쿠터 감차 여부와 무관하게 별다른 제재 없이 휘발유 스쿠터 신규 등록을 허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폐차 허용 기준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기존 기준을 신뢰하고 친환경 차량 도입에 투자해 온 사업자들은 행정 신뢰 붕괴 및 역차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우도의 차량 정책 형성과정 및 기존 기준의 취지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정책의 연속성이 현장에서 단절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문제의 심각성 이러한 행정 기준 혼선은 단순한 등록 문제를 넘어, 1. 우도 친환경 교통 정책의 근본 취지 훼손 2. 내연기관 차량의 재확산 3. 관광객 안전사고 위험 증가 4. 행정에 대한 주민·사업자 신뢰 저하 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감차를 전제로 한 허용”이라는 원칙이 무너지게 되면, 향후 어떤 친환경 정책도 현장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5.건의 사항 (핵심)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1. 우도 대폐차 허용 기준(휘발유 스쿠터 감차 조건)에 대한 명확한 재정비 및 공식 유권해석 2. 해당 기준을 우도면사무소 등 일선 행정기관에 명확히 전달 및 공유 3. 휘발유 스쿠터 신규 등록 제한 4. 우도 친환경 교통 정책의 취지와 스토리를 반영한 통합 관리 기준 수립 6. 맺음말 우도는 단순한 행정 구역이 아니라, 제주가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친환경 관광 정책의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기존에 합의되고 운영되어 온 정책 기준이 담당자 변경이나 인식 부족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도록, 도청 차원의 기준 정비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건의가 특정 기관이나 담당자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제안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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