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김창범)는 국가보훈부가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는 뒤늦었지만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천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사안이 단순히 행정적 절차의 하자를 따지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박진경 대령은 1948년 제주4‧3 당시 군 토벌 작전의 핵심 지휘 책임자였다. 정부가 공식 발간한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듯, 당시 작전은 무장대 진압이라는 명분 아래 수많은 민간인의 무고한 희생을 초래했다. 이러한 인물을 ‘무공’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은 학살의 책임을 공적으로 미화하는 행위이며, 70여 년의 한을 품고 살아온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백한 국가 폭력이자 모독이다.

□ 국가보훈부는 이번 재검토의 사유를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국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안의 본질은 ‘절차’가 아니라 ‘자격’에 있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가치를 수호하고 인권을 존중해야 할 국가유공자 체계에 반인권적 민간인 학살의 책임자가 포함될 자리는 없다. 따라서 이번 국가보훈부의 조치는 단순한 ‘재검토’를 넘어 즉각적인 ‘취소’로 귀결되어야 마땅하다.

□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유공자 제도가 더 이상 역사의 상처를 덧내는 도구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와 국회는 4‧3의 진실된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국가가 공식 발간한 보고서와 충돌하는 인물에 대한 서훈을 원천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할 때, 국민주권정부가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한 정의로운 인권의 길로 가고 있다고 국민은 신뢰하고 믿을 것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은 이러한 역사 인식에 대한 최소한의 응답이었다. 정부와 국회는 4‧3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과 서훈 관련 법 개정을 포함한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박진경 대령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즉각 취소하라.

둘째, 제주4‧3의 진실과 국가 공식 인식에 반하는 인물에 대한 예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전면 재정비하라.

셋째, 국가유공자 제도가 더 이상 역사적 상처를 덧내는 도구가 아니라, 진실과 인권의 토대 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즉각 개선하라!

□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취소가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모든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